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

2021. 1. 28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1. 12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1. 12.

라. 상정일자: 제268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1. 28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천개항창조도시를
새로운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함을 목표로 2016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

❍ 본 변경은 계획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 신설ㆍ폐지 및 변경을 반영하는 등 계획 재정비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시행중이며

❍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구 분	계획기간	사업비	사업수
기 정	2016~2021	5,667억 원	25개
변 경		9,500억 원	26개
증 감	변경없음	(증)3,833억 원	(증) 1개 (신설 3, 폐지 2)

- 신설(3)ㆍ폐지(2)ㆍ대체변경(2), 사업내용 현행화

ㆍ 신설: (부처)스마트관광도시 / (지자체)역사산책공간조성 / (민간)상상플랫폼 내부리모델링

ㆍ 폐지: (지자체)입체보행통로 조성사업 / (지자체)우회고가 공중정원 사업

ㆍ 변경: (지자체)자유공원일원 경관사업→(지자체)보행환경 개선사업 / (지자체)존스톤별장→(공사)이음1977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인천개항창조도시는 월미도, 내항, 개항장 일원 3.4㎢를 새로운 해양·문화·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「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‘법’)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서,

❍ 2016. 4. 18.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「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」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반영 되었고, 2017. 11. 20.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·고시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중임.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–873호(2016. 6.20.), 현재는 「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」으로 변경 하여 수립됨[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–2204호(2019.12.23.)]

산업단지, 항만, 공항, 철도, 일반국도,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(법 제2조제6호)

인천광역시고시 제2017호-273호(2017.11.20.)

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‘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’과 ‘도시재생전략계획’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, 그 밖에 중장기 정책 등과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바, 그 동안 이루어진 국토교통부 협의,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,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정합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금번 활성화계획(변경)은 세부사업의 신설·폐지·대체 등을 통하여 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사업을 25개에서 26개로 1개 증가시키고, 사업비를 5,667억 원에서 9,500억 원으로 3,833억 원 증가시키는 한편 사업비 재원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등 변경내용임.

❍ 폐지 또는 대체 변경된 당초 계획의 4개 사업에 대한 변경사유 및 대체 사업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관련 기관(부서) 및 총괄코디네이터,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❍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‘내항 1·8부두 재개발사업’과 ‘상상플랫폼 조성사업’은 세부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과 이와 관련하여 2020. 12. 31. 제정된 「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」에 따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위한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.

❍ 도시재생사업의 지연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
법 제2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된 모니터링·평가계획의 내용과 그 동안 이루어진 자체 평가 및 국토교통부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(국토교통부, 2020. 7.14.) Ⅲ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종혁 위원 >

❍ 사업진행에 지연이 발생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당초 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계획을 재정비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음.

< 박정숙 위원 >

❍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의 콘텐츠 등 소유권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되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타·시도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료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음.

< 이용범 위원 >

❍ 활성화 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중구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,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박성민, 김성수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, 이용범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: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1부.  끝.

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

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042		제출년월일 : 2021. 1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○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천개항창조도시를
새로운 해양ㆍ문화ㆍ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함을 목표로 2016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

○ 본 변경은 계획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 신설ㆍ폐지 및 변경을 반영하는 등 계획 재정비를 통해 활성화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시행중이며

○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구 분	계획기간	사업비	사업수
기 정	2016~2021	5,667억 원	25개
변 경		9,500억 원	26개
증 감	변경없음	(증)3,833억 원	(증) 1 개 (신설 3, 폐지 2)

- 신설(3)ㆍ폐지(2)ㆍ대체변경(2), 사업내용 현행화

ㆍ 신설: (부처)스마트관광도시 / (지자체)역사산책공간조성 / (민간)상상플랫폼 내부리모델링

ㆍ 폐지: (지자체)입체보행통로 조성사업 / (지자체)우회고가 공중정원 사업

ㆍ 변경: (지자체)자유공원일원 경관사업→(지자체)보행환경 개선사업 / (지자체)존스톤별장→(공사)이음1977

3. 그동안 추진 사항

○ 2016.  4.: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지역 확정

○ 2017.  9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

○ 2017. 11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(인천시 고시 제2017-273호)

- 2017.  8. 10.: 주민공청회

- 2017.  9. 10.: 시의회 의견청취

- 2017. 10. 11.: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- 2017. 11.  8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18.  4.: 대불호텔 전시관 사업완료

○ 2018.  7.: 1950 인천상륙작전 프로젝트 사업완료

○ 2018. 11.: 근현대생활사 전시관 사업완료

○ 2019.  1.: 상상플랫폼 토지매입 완료

○ 2019.  6.: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착수(진행 중)

○ 2020.  4.: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완료

○ 2020.  5.: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

○ 2020.  6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1차) 고시(인천시 고시 제2020-191호)

- 경미한변경: 뉴딜공모사업 선정구역(동구) 제척(3.9k㎢→3.4㎢)

○ 2020.  8.: 아시아누들타운 누들플랫폼 준공

○ 2020. 11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2차)(안) 작성 및 국토부 사전협의

○ 2020. 12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2차) 공청회 개최

4.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(안)

○ 계획개요

- 위    치: 중구 월미도, 내항, 개항장 및 중구 배다리 일원(면적: 3.4㎢)

- 계획기간: 2016년~2021년(6년간)

- 총사업비: 9,500억 원(국 1,697, 시 1,341, 구 234, 공공 21, 민간 6,207)(증 3,833)

※ 주요 증가사유: 내항재개발(400억→4,300억) 및 해양박물관(0억→1,272억)

- 사업내용: 항만, 철도, 역사문화 등 지역특색을 활용한 26개 사업(증 1)

ㆍ 마중물사업:	상상플랫폼 조성 등 3건	/ 360.00억 원
ㆍ 부처협업사업:	아시아누들타운 조성 등 7건	/ 2323.40억 원
ㆍ 지자체사업:	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1건	/615.55억 원
ㆍ 공공기관투자사업:	근대건축물 활용사업(이음1977) 1건	/20.87억 원
ㆍ 민간투자사업:	내항 1·8부두 항만재개발 등 4건	/6,180.00억 원

○ 사업구상도

○ 도시재생사업 세부계획

- (기정) 총 25개 사업, 완료: 7건 / 추진 중: 10건 / 예정: 4건 / 대체 및 폐지: 4건

사업유형	사업명	사업내용				비고
		사업비(억원)	사업기간	사업주체	내 용
마 중 물 (3)	상상플랫폼 조성	246.00	‘16~’18	인천시	· 노후창고를 활용한 체험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	진행
	우회고가 정비(1단계)	100.00	‘17~’19	인천시	· 우회고가 철거 및 정비	진행
	배다리 우각로	14.00	‘17~’19	동구	· 건축물 파사드 개선 · 근대역사문화로 조성	완료
부 처 협 력 사 업 (5)	아시아 누들타운	90.00	‘14~’18	중구	· 누들테마거리, 누들플랫폼	완료
	답동성당	254.00	‘15~18	중구	· 역사공원, 주차장 조성	진행
	1950 인천상륙작전	12.40	‘16~’18	중구	· 스토리텔링 개발 및 센터 조성 · 월미어울길 조성	완료
	여인숙 골목 게스트하우스	31.50	‘18~’19	동구	· 게스트하우스 조성(숙박룲 28개) · 전시 및 문화공간 조성 등	진행
	해양박물관	(1,315.00)	‘19~’23	인천시	· 해양박물관 조성, 해양안전체험관	진행
지 자 체 사 업 (14)	총괄코디네이터	1.80	‘16~’21	인천시	· 코디네이터 구성 및 운영	완료
	도시재생센터	6.00	‘16~’21	인천시	·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	진행
	개항장 문화지구	19.20	‘10~’21	중구	· 근대경관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· 문화행사 개최	진행
	대불호텔 전시관	24.00	‘14~’17	중구	· 근대호텔사 전시공간 조성	완료
	근현대생활사 전시관	30.51	‘14~’17	중구	· 근현대생활사 전시공간 조성	완료
	자유공원 일원 경관개선사업	10.00	‘19~’20	중구	· 가로경관개선 및 야간경관 시설물 설치	대체변경
	근대건축물 재현사업 (존스톤별장)	109.61	‘19~’21	인천시	· 존스톤별장을 재현하여 개항자료관 등 조성	대체변경
	인천역 주변 지하차도	348.00	‘21~‘23	인천시	· 지하차도 조성	예정
	개항버스	27.80	‘19~’21	인천시	· 개항장 일원 순환버스 운영	진행
	우회고가 정비(2단계)	146.00	‘19~’21	인천시	· 우회고가 부분(2차) 철거 및 정비	예정
	지하공공보도 연장	262.16	‘19~’21	인천시	· 지하공공보도, 지하도상가 지하광장 등 조성	진행
	입체보행통로 조성	24.00	‘19.~’21	인천시	· 공중회전교차로 설치	폐지
	상상플랫폼 토지매입	300.00	‘18	인천시	· 상상플랫폼 조성부지 매입	완료
	우회고가 공중정원	40.00	‘19	인천시	· 우히고가 존치구간 공중정원 조성	폐지
민 간 (3)	인천역 복합역사	1,606.00	‘16~’21	코레일	· 복합역사 개발	예정
	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	1,564.00	‘19~’21	인천시	·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	예정
	내항 1ㆍ8부두 재개발	400.00	‘17~’22	인천시, LH, IPA	· 개항광장, 지하차도 조성 등	진행
계		5,666.98	(국비 302, 시비 1,569, 구비 226, 민간 3,570)

- (변경) 총 26개 사업(증 1), 완료: 7건 / 추진 중: 15건 / 예정: 4건

사업유형	사업명	사업내용				비고
		사업비(억원)	사업기간	사업주체	내 용
마 중 물 (3)	상상플랫폼 조성	252.00	‘19~’21	인천시,무영CM	· 노후창고를 활용한 체험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	현행화
	우회고가 정비(1단계)	94.00	‘17~‘21	인천시	· 우회고가 철거 및 정비(철거공사 착수)	현행화 (내용변경 등)
	배다리 우각로	14.00	‘18~’20	동구	· 건축물 파사드 개선 · 근대역사문화로, 역사마을 조성	현행화
부 처 협 력 사 업 (7)	아시아 누들타운	117.00	‘14~’20	중구	· 누들테마거리, 누들플랫폼	현행화
	답동성당	254.00	‘14~’21	인중구	· 역사공원, 주차장 조성	현행화
	1950 인천상륙작전	12.40	‘16~’19	중구	· 스토리텔링 개발 및 센터 조성 · 월미어울길 조성	현행화
	지하공공보도 연장	250.00	‘19~’23	인천시	· 지하공공보도,생활문화센터, 주차장, 공공도서관 등 조성	현행화 (유형변경 등)
	해양박물관	1,272.00	‘19~’23	해수부, 인천시	· 해양박물관 조성	현행화 (사업비 변경 등)
	인천역 주변 지하차도	348.00	‘21~‘24	해수부, IPA	· 지하차도 조성	현행화 (유형변경 등)
	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	70.00	‘20~’21	인천시	·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	신설
지 자 체 사 업 (11)	총괄코디네이터	0.90	‘16~’18	인천시	· 코디네이터 구성 및 운영	완료
	도시재생센터	17.1	‘16~’23	인천시	·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· 현장 내 거점공간 조성	현행화
	개항장 문화지구	20.8	‘10~’21	중구	· 근대경관조성사업 보조금 지원 · 문화행사 개최	현행화
	대불호텔 전시관	25.90	‘14~’17	중구	· 근대호텔사 전시공간 조성	현행화
	근현대생활사 전시관	28.80	‘14~’17	중구	· 근현대생활사 전시공간 조성	현행화
	보행환경 개선사업	24.58	‘18~’21	중구	· 인도확장 및 지중화	대체변경
	개항버스	11.20	‘19~’23	인천시	· 개항장 일원 순환버스 운영	현행화
	우회고가 정비(2단계)	292.00	‘21~’22	인천시	· 우회고가 전체철거 및 정비 완료	현행화 (내용변경 등)
	상상플랫폼 토지매입	107.00	‘18~‘19	인천시	· 상상플랫폼 조성부지 매입	현행화
	여인숙 골목 게스트하우스	12.50	‘20~’21	동구	· 게스트하우스 조성(숙박룸 3개) · 전시 및 문화공간 조성 등	현행화 (유형변경 등)
	역사산책공간 조성	74.77	‘20~’22	인천시	· 제물포 스페이스ㆍ전시공간, 공간 Hall, 산책길	신설
공공 (1)	근대건축물 활용사업 (이음1977)	20.87	‘20	인천도시공사	· 지역거점공간 조성·운영	대체변경
민 간 (4)	인천역 복합역사	1,606.00	‘16~’24	코레일	· 복합역사 개발	현행화 (기간조정 등)
	월미 해양복합문화단지	(1,564.00)	‘18~’30 ’(장기)	인천시	· 휴양문화시설 등 복합문화단지 조성	현행화 (기간조정 등)
	내항 1ㆍ8부두 재개발	4,300.00	‘17~’25	IPA	· 개항광장, 지하차도 조성 등	현행화 (사업비 변경 등)
	상상플랫폼(내부)	274.00	‘19~’21	인천시,무영CM	· 상상플랫폼 내부리모델링 시행	신설
계		9,499.82	(국비 1,697, 시비 1,341, 구비 234, 공공 21, 민간 6,207)

※ 적색: 변경 및 현행화 / 청색: 신설 / 녹색: 폐지

○ 집행계획

- 재원조달계획

(단위: 원)

구분	계	국 비	시 비	구 비	공 공	민 간
기정	5,667	302	1,569	226		3,570
변경	9,500	1,697	1,341	234	21	6,207
증감	3,833	1,395	(감)228	8	21	2,637

-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: 원)

사업유형	계	연차별 재원투자
		18년 까지	19년	20년	21년	22년 이후
계	949,982	72,537	53,064	37,427	72,346	714,608
마중물	36,000	18,660	13,960	520	2,860	-
부처협업	232,340	35,060	33,580	10,150	42,050	111,500
지자체	61,555	18,817	1,224	1,290	10,366	29,858
공공기관	2,087	-	-	2,087	-	-
민간투자	618,000	-	4,300	23,380	17,070	573,250

5. 공청회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

○ 공청회 주요의견(2020. 12. 3.(목), 중구청 대회의실(온라인 생중계))

- 계획의 보완을 위해 사업의 신설ㆍ폐지ㆍ변경하는 금회 활성화계획 변경 타당

- 공간범위 확장을 통한 주변 역사ㆍ지역자원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 고려

- 단위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 및 보완사항(해양박물관, 답동성당 등) 필요

-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(운영자, 프로그램, 예산추가확보 등) 필요

⇒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하여 반영여부 검토 후, 최종 확정안에 반영

○ 관계기관 협의: 해당사항 없음(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실시)

6. 향후 추진일정

○ 2021.  1.: 관계부서 공청회ㆍ시의회 의견 송부 및 협의

○ 2021.  2.: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변경고시